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 2014구합76165]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사외 유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정당합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배경

원고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는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횡령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횡령 행위가 회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외 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횡령액의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면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사외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BB 등은 원고 법인과 사실상 동일한 의사 내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공사 수주에 필요한 리베이트 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데에 이 사건 횡령액의 대부분을 사용 하였고, 권☆☆ 역시 이를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횡령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