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39713상속선고/결정일: 2018.7.13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 판단 기준: 영업활동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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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7. 13. 2018두39713]

📋 [2018두3971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쟁점 지분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의 범위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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