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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2두6879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3.4.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 [대법원 2023. 4. 13. 2022두6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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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6879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의 소득 구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소득을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자동차 부품 개발을 위한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을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전문 인력 투입
프로젝트의 통상이윤 초과하지 않음
라이선스 계약 대비 비밀보호의무 일부 완화
응용연구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증 의무
응용연구개발로 얻은 지식정보의 소유권이 한국법인에 귀속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해당 응용연구개발대금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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