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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두5893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2.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0. 2. 13. 2019두58933]
[2019두5893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 AA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9두5893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원심 요지
원심은 한·미 조세 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 사용 또는 사용대가 지급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와 관련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 특허권 사용 계약 체결 시, 특허권 등록 여부에 따른 세금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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