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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7368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3.15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기각)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686]
본 판례는 국외 자산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7두7368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368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OO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8.03.15.
- 심급: 3심
- 귀속년도: 2009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국외 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은 체류일수, 주민등록, 국내 보유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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