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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3968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7.11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요건인 장소적 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대법원 2017. 7. 11. 2017두3968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7두3968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7두3968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손OO
- 피고: 잠실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33 판결
- 선고일: 2017. 7. 11.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송달 요건을 갖추어 송달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요건인 장소적 요건과 인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원심은 납세고지서가 그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되었고, 수령인이 적법한 수령 권한과 수령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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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968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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