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두5622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3.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6223]
[2020두5622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56223이며, 2016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1년 3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0두5622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베트남 고정사업장의 결손 발생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및 대법원은 동일하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20두56223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