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61102판례선고/결정일: 2017.12.2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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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대법원 2017. 12. 21. 2017두61102]

📋 [2017두6110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로지스틱스(원고, 상고인)가 마포세무서장(피고, 피상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인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 혼재 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되는지를 다루는 소송입니다.

원심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에 전문 혼재 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

3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12월 21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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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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