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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7516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4.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163]
[2017두7516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75163이며, 2018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7두7516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원심 요지
원심은 부가가치세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근거로, 원고가 수행한 용역이 리조트의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즉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고,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7두7516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서비스업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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