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서의 신뢰성을 주장하며,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 2.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 계약서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3. 항소심 판단

🔹 3.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대금 지급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추가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2007년 감정 시가를 근거로 1998년 매매 당시의 시가를 추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감정가를 고려할 때, 1998년 당시의 시가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