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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재두28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음 [대법원 2017. 12. 5. 2017재두287]
[2017재두28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대법원 2017재두287 판례는 2006년 귀속 사건에 대한 것으로, 2017년 12월 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 대상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 재심 청구 및 기각
원고 OOO가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재심 청구 이유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 대상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을 근거로 합니다.
[2017재두28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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