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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두3455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3.4.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3. 4. 27. 2023두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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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455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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