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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5837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27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837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2018년 12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8두5837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8두5837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종중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누45635 판결
선고일: 2018.12.27.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토지 분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종중)가 해당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토지 분할 과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고가 해당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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