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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031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29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대법원 2017. 11. 29. 2017두6031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7두6031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O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60314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2510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17년 11월 29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7두6031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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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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