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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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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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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3532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7.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4. 2019두35329]
[2019두3532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9두3532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 CCC
피고: DD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37
판결일: 2019. 06. 13.
판결 유형: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2019두3532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9두3532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회생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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