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69700)

사건번호는 2017두69700이며, 부산고등법원(창원)의 2017누10701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최종 판결은 2018년 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상고 기각이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처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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