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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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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387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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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압류처분취소 재심 판례: 심리불속행과 재심사유
[2015두387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기 압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재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판결 확정 이후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 재판 존재 여부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심사유 해당 여부 판단
따라서, 재심 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결과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4재누398 판결
-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
- 상고비용: 원고(재심원고) 부담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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