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 여부 (대법원 2018두57322)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성입니다. 특히, 원고가 사내이사 지위와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형식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사내이사 지위와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형식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며, 특히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수 있었던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 발생 시에는 원문을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