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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4332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9.8
- 분류 및 세목: 판례,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6. 9. 8. 2016두43329]
본 판례는 종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6두4332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43329
귀속년도: 2011
심급: 2심
생산일자: 2016.09.08
진행상태: 진행중
🔹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이○○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59565 판결
[2016두4332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판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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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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