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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5두394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방법 (대법원 2015두3942)
[2015두394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상 사건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건이며, 원심 판결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
의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위 시행령 산식에 따른 재산세액 계산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인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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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94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계산 방식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분쟁에서 재산세액 공제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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