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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5618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14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2. 14. 2018두5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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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5618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사건번호
2018두56183
🔹 원고
aaa
🔹 피고
논산세무서장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06 (2018.08.23)
🔹 판결 선고일
2018. 12. 14.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주주명부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며, 부과 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8두5618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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