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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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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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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4913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14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9137]
[2019두4913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2019-두-49137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AAA
-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 심급: 3심 (대법원)
- 판결 선고일: 2019.11.14.
- 귀속년도: 2015
[2019두4913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2019두4913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직접 경작 사실 입증 책임)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자경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 상세 내용
🔹 원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30005 판결
🔹 대법원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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