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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다5008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 [대법원 2018. 1. 25. 2017다5008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채권 추심권 획득 여부 및 체납자의 채권 행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하고, 체납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7다50082
- 사건명: 공사대금
-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00컨설팅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나2426 (2017. 9. 29.)
- 판결 선고일: 2018. 01. 25.
- 귀속년도: 2013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파일(PDF)과 같습니다. PDF 파일에는 원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의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7다5008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채권 압류의 효력과 그에 따른 세무서장의 권한, 체납자의 권리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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