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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3376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5.1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3760]
[2018두3376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양도 관련 심리불속행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 1월 10일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8년 5월 15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양도 (심리불속행)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018두3376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처분의 하자가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과세 절차상의 일부 위법(과세 대상 오인, 조사 방법 오류, 세액 산출 오류 등)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조사결정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18두3376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양도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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