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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두4173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9.2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20. 9. 24. 2020두41733]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1733 판결을 바탕으로,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20두4173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2018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0두4173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합니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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