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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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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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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4736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0.4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2018. 10. 4. 2018두47363]
[2018두4736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ZZ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 포함)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판결 상세 내용
[2018두4736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취득가액 산정 시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
🔹 판결 이유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해석을 통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18두4736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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