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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4395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9.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9. 25. 2019두43955]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2019두4395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입니다.
🔹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43955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9.09.25.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19두4395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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