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206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13
- 분류 및 세목: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2. 13. 2017두62068]
[2017두6206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2068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7년 12월 13일
- 심급: 3심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2017두6206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모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을 PDF로 확인할 때,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를 보려면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2017두6206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