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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4302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9.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9. 26. 2019두43023]
본 판례는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9두4302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코리아는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2019두4302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심 및 상고심 판단
🔹 3.1.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원고의 자체 제작 게임 프로그램의 국내·외 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통비용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와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19두4302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본 판례는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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