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정당함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965]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정당하며,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원심 요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 상세 내용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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