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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다20189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4.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1894]
본 판례는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2018다20189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8다201894
사건명: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76116 (2017.12.15.)
선고일: 2018.04.26.
귀속년도: 2017
심급: 2심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압류로서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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