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71246 판결)

🔹 1.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조, 기능,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2.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해당성

원심은 해당 가정어린이집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 식사, 배설, 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제공
• 독립된 주거 가능 형태
•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 가능성
• 제3자에게 양도 시 주거용 건물(아파트 등)으로 양도될 것이 예상됨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가정어린이집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