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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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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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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3344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5.1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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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344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심 판결은 감가상각비 부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감가상각 대상 기계의 존재, 설비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기계장치 구입 관련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가상각비 부인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 원심 요지
감가상각 대상 기계의 존재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기계장치 구입 관련 금융 거래 내역 존재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감가상각비 부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률 및 관련 정보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3442
- 귀속연도: 2008
- 심급: 3심
- 선고일: 2017.05.16.
- 판결 진행 상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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