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790]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거래가격을 자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검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부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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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