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9143]

고철 매매업의 특성상,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고철 매매업의 기본적인 사업 구조를 근거로,

매입 비용의 손금 인정을 원칙으로 판단

🔹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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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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