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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두3915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7.25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 [대법원 2019. 7. 25. 2019두39154]
본 판례는 공시송달을 통해 이루어진 납세고지서의 송달 절차가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송달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장소에 대한 방문 횟수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19두3915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두39154이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2019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9두3915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시송달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특히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장소에 대해 2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송달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해 각 2회 이상 방문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공시송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송달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장소에 대한 방문 횟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적법한 세무 행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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