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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3404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5.1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4049]
본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2017두3404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7년 대법원 3심 판결로, 귀속년도는 2017년, 생산일자는 2017년 5월 12일입니다. 사건 진행 상태는 진행 중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진 후,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효력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취소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어야 합니다.
원심 요지
원심 역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무효 확인 소송에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파일과 같습니다. (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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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404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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