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3484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5.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848]
본 판례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1두3484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1두34831, 2021두34848 (병합)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ss세무서장
- 선고일: 2021년 5월 27일
- 심급: 3심 (대법원)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심 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근거로,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는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지급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1두3484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