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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3263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5.12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신축주택감면)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630]
[2017두3263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8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2월 22일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2017년 5월 12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핵심 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세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017두3263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이유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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