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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6두6161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3.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 [대법원 2017. 3. 9. 2016두6161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이자수익의 귀속 시점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자수익을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두61617
- 판결일자: 2017.03.09.
- 심급: 3심
-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이자수익은 익금에 계상된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사업연도 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자수익 계상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이자수익의 귀속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원심 요지
원심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연도 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016두6161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자수익 계상의 적법성을 재확인하고, 이자수익 귀속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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