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7142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2.28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기법 81조의6 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대법원 2018. 2. 28. 2017두71420]
```html
[2017두7142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따른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두7142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대법원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2017두7142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판결문 원문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2017두71420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