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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두4284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10.15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84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자가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감면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 역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전제 조건으로 양도자의 직접 경작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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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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