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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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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3413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6두34134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2016두3413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2016두34134 판결이며, 2007년 귀속 사건입니다.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6년 5월 26일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유상증자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상증자가 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판결 내용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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