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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6021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2.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2. 2. 2016두60218]
[2016두6021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기 (심리불속행)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2016두60218 판결을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귀속년도는 2009년이며, 3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생산일자는 2017년 02월 02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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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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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021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고, 관여 대법관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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