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국승 판례 분석

원고가 거래처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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