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2020다246678 판례 분석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46678

귀속년도: 2021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20년 10월 29일

진행상태: 완료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

PDF로 보기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상세 내용 확인 팁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판결 결과 및 법리 적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