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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두4390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11.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이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0. 11. 5. 2020두43906]
[2020두4390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0두43906
사건명: 법인세및교육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1명
피고: ss세무서장
귀속년도: 2008
심급: 3심
생산일자: 2020.11.05.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판결 내용 상세
🔹 원심 요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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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390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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