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적법함  [대법원 2016. 1. 28. 2015다245619]

본 판례는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5다245619
•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 귀속 연도: 2014
• 심급: 3심
• 판결일: 2016년 1월 28일
• 진행 상태: 완료

🔹 당사자

• 원고 (상고인): 김○○ 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명

🔹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

🔹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요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