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매매계약 이행 중 토지의 시가 평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일부만 받고 사망한 경우,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

  가 되며, 과세가액은 전체 매매대금에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

  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의 경우, 변경계약은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체결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꾸준한 상승

  를 고려할 때, 변경계약상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