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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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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6647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3.28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9. 3. 28. 2018두66470]
[2018두6647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두6647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61422
- 판결 선고일: 2019.03.28.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2018두6647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실질과세의 원칙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이므로, 실질적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 강조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실질과세의 원칙
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 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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